카지노의 법률적,산업적 정의

January 17, 2018

 

 

 

 

 

법률적 정의

국내에서 카지노산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을 규정한 제3조1항에 따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정의

 

 

산업적 정의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 산업의 주요한 부문 중 하나

 

또한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 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 재정 수입 확대, 지역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 부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DP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카지노 산업은 ‘도박장 운영업[92496]’에 속하고 여기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빅휠, 다이사이, 주사위게임 등

각종 게임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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